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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순환정책과 2019.11.01 11p 보도자료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10.31.(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과 벌칙을 부과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벌칙 부과 ▲주기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 및 능력 점검을 통해 부실한 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 ▲불법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분, 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된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까지 처리 책임자를 확대 ▲불법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 착수 가능 ▲책임자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 ▲불법 폐기물 관련 종전 과태료 규정사항 중 일부를 벌칙으로 상향 등임.

<붙임>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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