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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정책팀 2019.11.01 3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1.(금)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하고,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중점)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함.

-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는 상태유지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임.

-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임.

<참고> 어선법 위반행위(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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