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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지역산업고용정책과 2019.11.01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31.(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고용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근거 마련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 마련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법적근거 마련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 개선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 등임.

<참고>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요
2.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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