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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9.11.01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10.31.(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기업 내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여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법)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함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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