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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 2019.11.01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3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혁신도시가 없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대전·충남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와 혁신도시 입주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포함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도 지역인재 채용의무 부과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에게 포상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하여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 등임.

-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통해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을 포함해 총 21개 기관이 새롭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기존 의무채용 대상기관과 지역인재 채용률 등 의무채용 적용 여건을 비교하여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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