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법령자료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9.11.01 78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31.(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 개정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오남용 예방 목적으로 마약류통합정보 활용 강화(마약법)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마련(건기법) ▲수입중단 해외식품 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수입식품법) 등임.

<별첨>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