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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대폭 손본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환경교육팀 2019.11.05 9p 보도자료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지원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임.

-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계획 추진에 대한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 도입 ▲환경교육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 직급조정 및 심의대상 확대 ▲환경교육 범위 및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추가 ▲교원의 교습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및 환경교육활동 지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조사 및 지원 ▲환경교육주간 지정 ▲환경교육도시 지정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 및 역할 정비 등임.

<붙임>
1.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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