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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2019.11.06 20p 보도자료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7.(목)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함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 실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등임.

-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붙임>
1.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주요 제정내용
2. 권역별 공개설명회 개최계획
3.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4. 주요 지원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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