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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 2019.11.06 2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1.6.(수) 범부처 인구정책TF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완화방안은 크게 ①교육분야 ②국방분야 ③지역분야로 나뉨.

- (학령인구 감소 대응)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양성기관평가를 통한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인구감소지역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한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 개발 ▲지역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하여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등임.

- (병역자원 감소 대응전략)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상비병력을 감축(‘22년까지 50만명)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 검토 ▲전환복무(의경, 해경 등)는 단계적으로 폐지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현 경제상황 고려 개선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19, 6.2%→ ’22, 8.8%)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 조정(27→29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 검토 등임.

- (지역공동화 대응전략)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 ▲기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위주의 사후적 지원에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대상 확대 ▲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 공동설치·운영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과 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등임.

<참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별첨>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2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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