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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19.11.07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6.(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19.10.15. 공포)으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동 규제의 적용대상, 규제비율, 경과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 규정(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천억원 이상) ▲예대율 규제 비율 규정( ’20년 110%, ’21년 이후 100%) ▲예대율 경과조치 규정(자기자본의 20%를 분모(예금등)에 가산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 폐지) ▲저축은행별로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 등임.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19.11.6.) 후 즉시 시행되나, 예대율 관련 조항은 ’20.1.1.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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