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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경기 여주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대상 선정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2019.11.08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11.6.(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행사에서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여 그간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자주재원 강화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였음.

- 대상은 받은 부산시 해운대구는 광고대행사의 분양완료 후 고의폐업, 시행사 책임회피 등으로 불법현수막과태료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도시미관 또한 심각하게 해쳐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부산시는 체납자(시행사)의 신탁 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제도와 법조항은 있었으나 사문화됐던 ‘감치 제도’를 이용해 1억 3백만원을 징수, 사회정의도 구현하고 지방재원도 확충하였음.

- 이날 선정된 12개의 우수사례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12월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함.

<붙임>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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