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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19.11.11 1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을 11.11.(월) 발표하였다.

- 그간의 정책추진 주요 성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18.10월) 등 금융권 경쟁촉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18.12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코스닥 상장활성화 ▲성장지원 펀드(3년, 8조원)를 조성하여 투자중심의 공급기반 마련 ▲크라우드 펀딩 관련 활용도 제고 ▲가계·부동산 중심 대출관행 개선유도 ▲동산금융 활성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최고금리 인하 (27.9%→24%), 카드수수료율 부담 완화 ▲가상통화 거래 안정화, 현안기업 구조조정에 적의 대응 ▲회계개혁(외부감사 대상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임.

-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 강화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산업육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 개선(소비자신용법 제정), 불합리한 금융관행 지속 개선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 관리 등임.

<별첨> 주요정책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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