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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19.11.13 10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11.12.(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함.

- 지난 1.24.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하여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임.

-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됨.

<붙임>
1. 공공 DNA DB 개요
2. 4개 기관 간 업무협약식 개요
3. 업무협약서(안)

<별첨> 업무협약식 사진(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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