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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판로지원과 2019.11.13 11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1.12.(화)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임.

<참고>
1.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설명회 추진 계획
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 요약
3. 상생협력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20.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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