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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Ⅲ) 발표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2019.11.13 2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중 3, 4번째 전략으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 주요 내용은 ▲(산업분야) 고령친화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등 고령인력 활용 증대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국토분야) 고령인구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고형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금융분야)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 확대 등임.

-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주요 내용은 ▲(재정분야) 장기재정전망 조기착수 및 추계모델 추가도입 검토 ▲(복지분야) 이야기할머니 사업 연령기준 상한선을 연장(56~70세→56~80세) 및 장기요양보험 개선, 추가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임.

<참고> ‘인구정책 TF‘ 추진경과

<붙임>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별첨>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제3편, 제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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