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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19.11.15 4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14.(목) 발표하였다.

-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공모판단 기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율체계 도입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녹취의무, 숙려제도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등을 추진함.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감시·감독 강화 등을 추진함.

- (법령 개정 전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시행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 강화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적용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 등을 추진함.

<별첨>
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2. 주요 QA
3. 개선방안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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