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중기부,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지원과 2019.11.15 5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조정 권고 또는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고 11.15.(금) 밝혔다.

- 조사 결과, 총 114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112건이 정상이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음.

- 자율조정 합의된 2건에서 일부 불이행 사항(관급봉투 판매 및 무료배달 금지 위반, 영업시간 위반)이 적발됐으나, 시정조치하고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접수하였음.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조정의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대상 업종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대형마트, 생활용품판매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자율조정 건의 합의유형은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상생안이 전체의 75.6%며, 상생협력활동이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1. 자율조정 합의유형별 주요내용
2. 상생안 세부 유형별 현황
3. 사업조정 제도 개요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