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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원산지증명서(C/O) 소급 발급 적극 요청하세요
관세청 2019.11.15 3p 보도자료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이하 EIC)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라고 11.15.(금) 밝혔다.

-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심지어 불허하기도 하였음.

-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문을 송부하고, 주인도 관세관도 EIC를 방문하여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 그 결과, EIC는 향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할 것과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하달하겠다고 최근 밝혔음.

<참고>
1.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2. 관세청 해외주재 관세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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