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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2019.11.22 3p 보도자료
교육부는 11.22.(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 계획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행정부 대응 계획)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전망 확대, 민생활력 제고, 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결혼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예방·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체류와 정착을 지원을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예방, 가정폭력 신속대응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및 사회 정착 지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과 정책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본 계획에 따라 대체가능한 일회용품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리범위 확대 및 불필요한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전 국민이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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