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불법폐기물 발생근절·신속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 2019.12.03 19p 보도자료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만 3천 톤 중 현재 60.3%인 72만 6천 톤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12.4.(수) 밝혔다.

-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11월말 기준으로 72만 6천 톤(60.3%)을 처리하였음.

-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51만 1천 톤(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 2천 톤(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 3천 톤(67.6%)를 처리 완료하였음.

- 연내 전량 처리계획이 추경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의 병목현상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90여만 톤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처리할 계획임.

- 나머지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며,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임.

- 아울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11월 개정되어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2020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질의응답
2. 불법폐기물 상세 처리현황(11.29.기준)
3. 주요 처리현장 사진
4. ‘폐기물관리법’ 개정 주요내용(불법폐기물 관리강화)
5. 관련 용어 정의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