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경제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2019.12.04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5.(목) 밝혔다.

-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임.

- 환경부는 통합허가 가속화 흐름을 이어가고 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과 환경투자 확산을 위해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임.

-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통합허가 전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5년의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여 최대 8년까지 재검토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됨.

<붙임>
1. 통합허가제도 주요 내용
2.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3. 질의응답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