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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
금융감독원 2019.12.13 21p 보도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기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이른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하였다고 12.13.(금) 밝혔다.

-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17.12.20) 및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18.5.3)에 따라 ’18.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하여 당사자간 화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붙임>
1. 키코(KIKO) 통화옵션상품 개요
2. 그간의 경과
3. 통화옵션상품 불완전판매 판단기준 및 주요 위반 내용
4. 해외의 파생상품 피해구제 사례
5. 키코 분쟁조정 관련 Q&A

<별첨>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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