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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19.12.23 19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2.23.(월) 밝혔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동 방안의 금융부문 조치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한 행정지도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12.17.)하였으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도를 시행(12.18.)하였음.

- 이와 함께,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등 여타 추진과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12월 23일부터 시행함.

-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금공, HUG, SGI 등 보증기관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1월 중 시행할 예정임.

<별첨>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
2. (행정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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