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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과 2020.01.02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1.2.(목) 밝혔다.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됨.

-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지급됨.

-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됨.

-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됨.

<참고> 2020년 국토부 주거급여 홍보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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