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0.01.10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10.(금)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조합원의 겸직금지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등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