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 2020.01.10 180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1.10.(금) 밝혔다.

-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지침의 경우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와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음.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지자체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국비지원 비율 축소 및 지방비 비율 확대 ▲사업대상지 별로 사업총괄코디 위촉 ▲주민-행정-전문가 간 협력 및 현장중심 지원 체계 구축 ▲지역별 맞춤형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 신설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신설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활동 프로그램별 매뉴얼 신설 ▲활동 프로그램별 개선·보완 및 존치 여부 심의 절차 신설 ▲현장 제안 활동 프로그램 발굴·시행 절차 신설 등임.

<붙임>
1. `19년도 ~ `20년도 사업대상지 목록
2.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개요

<별첨> `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