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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 2020.01.15 1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였다고 1.15.(수) 밝혔다.

- 이번에 최초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음.

-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조건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하였음.

- 업종별로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하였음.

- 공정위는 향후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대형쇼핑몰, 아울렛) 제정안 전문
2.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제정안 전문
3.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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