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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없앤다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관리과 2020.01.20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음.

- 시행령 주요 내용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경우 ‘사용량’ 적용 허용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분할납부 허용 ▲5천원 미만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 등임.

<붙임>
1. ‘하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 하천수 사용허가제도 개요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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