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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2020.01.21 20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전자투표 기간 중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등임.

-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 명확화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 ▲보고·공시의무 차등화 등임.

-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 등임.

-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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