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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P2P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혁신과 2020.01.28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1.28.(화)부터 3.9.(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요건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금리·수수료 부과요건 규정 ▲자기계산 연계투자 요 건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허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계투자·연계대출 계약의 체결 업무 제3자 위탁 금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이용 한도 규정 ▲여신금융기관 등 투자참여 한도 규정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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