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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원천 퇴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순환정책과 2020.01.28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 개정·공포한다고 1.28.(화)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임.

-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②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마련 ③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 방지 등임.

- 이번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2.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조사사례
3. 전문용어 설명
4.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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