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확인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순환정책과 2020.02.10 9p 보도자료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0(월) 밝혔다.

-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음.

- 이 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붙임>
1.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