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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순환정책과 2020.02.13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2.13(목)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임.

- 이와 함께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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