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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2020.02.14 2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19.11월~`20.1월) 등을 통해 2.14(금)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이지만,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고, 이에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1.14.)을 통해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가 있음.

- 또한,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라임펀드)와 관련하여, ①지속적인 밀착 모니터링 ②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 및 투자자 적극구제 ③위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등을 포함하는 관리방안도 발표하였음.

<별첨>
1.「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2.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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