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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재판에 넘겨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2020.02.19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2.18(화)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음.

-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음.

-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범죄사실 요지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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