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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견인)된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2020.02.18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서는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을 명시하였음.

- 이로써,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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