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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확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보전정책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2020.02.19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2월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렸음.

-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고,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통보함.

<붙임>
1.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2.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절차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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