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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국유지에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2천호 공급키로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2020.02.19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1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2.19.(수) 밝혔다.

- 4개 안건으로는 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 ② 국세물납 매각예정가격 결정(안) 및 매각예정가격 산출방법 개선(안), ③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④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안)임.

-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 2020년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 5곳을 선정·발표함에 따라 개발대상지 5곳에 총사업비 약 1.1조원이 투입되어 ‘공공 청·관사+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 추진 예정 등임.

- (국세물납 매각예정가격 결정(안) 및 매각예정가격 산출방법 개선(안)) ▲국고수입 증대 위해 상속세 물납 등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매각예정가격 평가 방법 개선하였으며, 물납 이후 최초로 가격 평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납금액 이상으로만 매각을 실시할 예정,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 60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심의·의결 등임.

-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 행정목적이 종료되어 유휴 상태인 행정재산 83건(17,126㎡, 1,325백만원)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직권 용도폐지 안건 의결 등임.

-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안))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안)을 확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는 2월 말까지 국가회계 결산당국(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에 제출 예정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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