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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발표
국무조정실 2020.02.20 37p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20.(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당일 밝혔다.

- 이번 방안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주민·기업의 의견수렴 통해 건의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 ▲(지역개발 촉진) 개발사업 기간 단축, 농산림지역 이용 확대, 지역특화발전 지원 등, ▲(생활불편 해소) 폐교·공원 활용 확대, 여행·관광 편의 개선, 공동주택 편의 개선 등, ▲(영업부담 완화)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 영업불편 해소 등임.

- 한편, ‘20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도 병행하여 정비할 계획임.

<첨부> 개선사항 세부내용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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