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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21.~‘20.4.1.)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0.02.21 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19.12.24. 발표)의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1.(금) 밝혔다.

- (주요 내용)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장치 강화,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 등임.

-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월중 국회 제출 예정임.

<별첨> 서민금융법 개정안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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