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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및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2020.02.20 4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20.(목) 제397차 회의를 개최하여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및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고 2.21.(금) 밝혔다.

-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신청 이유) 스위스 기업 ‘부르크하르트’(신청인)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천연가스 압축기)을 제조한 일본기업 ‘가’(피신청인 1)와 이를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공급한 국내 무역기업 ‘나’(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19.12). ▲(향후 계획) ‘20.7월 이후, 양 당사자 서면조사 및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예정임.

-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신청 이유) 국내 중소기업인 ‘(주)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곡면 커버 보호필름)을 홍콩 및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기업 ‘다’(피신청인 1)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기업 ‘라’(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 ▲(향후 계획) ‘20.7월 이후, 양 당사자 서면조사 및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예정임.

<붙임>
1.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2.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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