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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2020.02.21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선화주(船貨主)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2.21.(금)부터 시행된다고 당일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 ▲선화주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 ▲선화주 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 도입, ▲ 화주 등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 강화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 위해 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대상 확대, 운임 등의 공표 시점 앞당김, ▲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장기운송계약 내용,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 가능 등임.

- 아울러 본 개정으로 향후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높아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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