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정부조달 상용소프트웨어“규제 완화하고, 기업 책임은 강화”
조달청 2020.02.27 2p 정책해설자료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해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7.(목) 밝혔다.

- 주요 제·개정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신청 자격, △보안관리, △중간점검, △분리발주 등임.

- (기본 계약) 기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렸으며, (계약신청 자격) 품질인증 요건이나 제조사 여부 등을 확인해 계약신청 자격을 판단할 것임.

- (보안 관리)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면 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가 중지되며, (중간점검)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여길 시에만 중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분리발주) SW 분리발주에 대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의견 요청 시 회신을 의무화하였음.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