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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0.03.27 19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27.(금) 밝혔다.

- 먼저,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 으로 확대했음.

- 또한, 벌점 경감 기준 중 교육 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 구제, 입찰 결과 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음.

- 아울러,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음.

-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등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 의 근거를 마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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