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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법 개정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이용기획과 2020.03.31 7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지난 3.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31.(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1.3.31.(수)부터 시행될 예정임.

- (세부 내용)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 강화) 지자체 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상수도 기술 지원(평시)과 수도사고 대응(사고 시)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임.

<붙임>
1. 수도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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