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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98개 도서지역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19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2020.04.02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8개 지자체에 국비 1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13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4.2.(목) 밝혔다.

-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그간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음.

- 이에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개정(2018.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6.)을 거쳐 ‘19.6월에 최초로 10억 원의 국비 예산을 교부,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 바 있음.

-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2배 가량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도서지역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임.

<참고>
1.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추진현황
2. 2020년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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