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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2020.04.01 3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론 사업자가 드론을 제조·대여·판매할 때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4.1.(수)부터 4.21.(화)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4.1.(수)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 의무 신설, 송·수신 가능 거리 이탈 시 추락할 위험 표시 의무 신설임.

- 이번 중요 정보 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드론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항공안전법 준수 인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별첨>
1.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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