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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2020.04.02 17p 보도자료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4.3.(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부문으로는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등임.

-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8법의 모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1. 미세먼지 관련 8법 주요 내용
2.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
3. 대기관리권역 편입 전·후 비교
4. 권역 내 배출원별 주요 지원 사업
5.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 유예지역
6. 주요 지원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7.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개요 및 권역별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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