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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2020.05.15 6p 보도자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5.14.(목) 밝혔다.

- (주요 개선 내용) △ 폐업신고시 등록증 제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간소화함 △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른바 데스밸리에 있는 창업 초기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붙임>
1. 폐업신고 간소화(허가증·등록증 재발금 방지) 개정 법령
2. 통합폐업신고 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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