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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국세청 2020.05.21 20p 보도자료
국세청은 5.21.(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14년 첫 시행되어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임.

-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임.

- 향후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임.

<참고>
1.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2. 국선대리인 관련 통계
3.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4. 불복청구제도(사전 구제절차·사후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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